2023년 8월 30일 수업

의료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미래

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

의사, AI개발사, 환자, 병원, 허가해준 식약처 등 규제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

• 전적으로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의사의 책임?
• 의료 AI종류 다양, 사용하는 방법과 환경 다양, 의료기기 인가, 의사의 독립적 판단을 보장하는가

1 의료기기 vs 비의료기기

• 의료기기 → 임상연구로 정확성과 안전성 검정 후 FDA나 식약처의 인허가, 등급 규정
• 비의료기기는 규제기관의 인허가나 임상적인 검증없이 의료시장 출시 가능 - IBM 왓슨 포 온콜로지

2 의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보장되는가

• AI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판독 진단하는 경우
• but, 중환자의 환자의 징후에 따라서 AI가 산소공급, 약물 주입 등을 실시간을 결정하는 시스템
• 2018. 4. FDA 승인, 의사 개입 없이 안저사진 판독으로 당뇨성 망막병증 진단, 민감도 87.4% 특이도 89.5%
• 이런 경우 오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AI 개발사 가능성
• 현실적으로, 환자가 의사보다 AI의 분석 결과를 더 선호 신뢰하는 경우, 환자의 책임? 담당 의사의 책임?

의료사고의 책임(2)

3 AI가 결과를 얼마나 확정적으로 제시하는가

• IMB 왓슨 포 온콜로지 초기 버전, 치료 권고안에 100점 만점의 정량적 점수 제시 ← 확정적인 결과 제시
• 출시 버전: 권고(초록) recommended, 고려(주황) for consideration, 비추천(빨강) not recommended
• 의료 영상 분석: 엑스레이, CT, 병리 데이터